삶의 공유
이재명 - 윤석열 대선 후보 공약 요약 본문
[경제]
1. 정책 기조
이재명 후보 - '전환적 공정성장' 이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 금융 등 전국민 대상 '기본 시리즈'
- 국토보유세, 탄소세등 신설을 통한 연 100만원 기본 소득, 무주택자에게 100만원 공급(기본주택)
- 최대 1천만원 마이너스 통장 제공하는 기본 대출등 시행
윤석열 후보 -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돕는 경제 생태계 복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 지는 기업 성장 사다리 복원,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지원
- 취약계층인 청년을 위한 청년 도약계좌
2. 국가 개입, 재정 역할
이재명 후보 - 강력한 신산업 육성 정책, 불공정 거래엔 징벌적 배상 책임
- 주 4일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 적극적인 확장 정책으로 재정 더 큰 역할 맡을 수 있도록 함
윤석열 후보 - 불필요한 규제 혁파, 기업 지원 증대 등 민간 자율성과 역량 중시, 정부 지원
- 52시간 근무는 예외 조항으로 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근로 선택
- 과도한 국가 채무 만드는 정책은 지양
3. 코로나 대응
이재명 후보 -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하한액 높여야
- 공공의료 영역 강화, 의료계 종사자 처우 개선
윤석열 후보 - 대통력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 본부' 설치
- 초저금리 특례 보증 대출 50조 추가지원
-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5천만원까지 상향 지급
-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외교, 안보]
1. 대북기조, 북핵 문제
이재명 후보 -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역할 이어서 이행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과 만나 문제 해결
윤석열 후보 -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 사무소 설치, 3자간 대화 채널 '상설화'
- 한미 확장 억제 강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억제
2. 비핵화 보상, 남북 경제 협력
이재명 후보 -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대북 견인책으로 활용하되 합의 불이행시 제재 복원
윤석열 후보 -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경제 지원과 협력 사업 가동,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 공동 경제 발전계획' 추진
3. 주변 외교
이재명 후보 -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미국 - 중국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능한 외교
- 한일 관계는 과거사, 영토 문제 당당하고 단호 대처하나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
윤석열 후보 -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을 통해 글로벌 자유 민주주의 연대에 동참, 한중 관계를 '상호 존중', '정경분리', '공동이익'의 원칙
에 따라 재정림
- 한일 관계는 과거사, 영토 문제 당당하고 단호 대처하나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 (이재명 후보와 동일)
4. 병역 정책
이재명 후보 - 경기도 시행 중인 군 복무 청년 상해 보험 지원
- 선택적 모병제 도입
윤석열 후보 - 군필자에 대한 민간주택 청약 가산점 제도 도입
- 모병제 부정적 의견
[검찰 등 권력 기관 개혁]
이재명 후보 -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 방향을 이어 받는 입장
- 기소 여부를 검사가 아니라 배심원이 결정하는 대배심제 도입
- 경찰 권한도 견제 필요
윤석열 후보 - 권력기관을 관할하는 청와대의 사정 기능을 제한 해야 한다는 입장
- 검찰이 대형 비리 수사 해야함
- 국가 사정 역량을 증대해 부패를 줄일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공수처 설치 찬성
[청년, 교육, 여성 등]
1. 청년
이재명 후보 - 연 200만원의 청년 기본 소득 지급
- 생애 한번 구직 급여 받을 수 있게 고용 보험 수급 기준 개선
- 기본 주택 100만호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
윤석열 후보 - 공정한 취업 환경 조성, 청년 자립 프로그램 설치
- 지역 특화형 '청년 도약 베이스 캠프' 설치
- 취약 청년에게 '청년 도약 보장금' 지급
2. 교육
이재명 후보 - '공정성' 강조, 대학생 등록금 부당 경감
- 공교육 혁신, 평생 교육 시스템 확충, 역량 강화 교육등 미래형 인재 양성
윤석열 후보 - '공정성' 강조, 대입시 특혜 입학 논란 최소화, 입시 비리 신고센터 및 직권조사 강화 '암행어사제' 도입
3. 여성
이재명 후보 - 디지털 성퐁력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 스토킹, 데이트 폭력등 젠더 폭력 관련 보호제도 개편,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윤석열 후보 - 성범죄 양형 기준 및 양형 인자 강화, 권력형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 확대
-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신속 입법
4. 영,유아 및 어르신 돌봄
이재명 후보 - 공공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50% 이상 확대
- 어린이집 다니지 않는 영,유아 필요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 어르신 방문간호,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에서 받도록 인프라 확대
윤석열 후보 - 0~2세 가정 양육 수당 30만원 인상
- 만 5세 전면 무상 보육,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특별 사법 경찰 도입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에도 건강 보험 적용
출저 : 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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