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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양적완화란 무엇인가?

dkrehd 2022. 1. 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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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적완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적완화 영어로는 quantitative easing(QE) 라고 쓰는 단어 입니다. 나무 위키의 정의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은행 또는 이에 준하는 통화 발권 기관이 화폐를 발행한 후 그 화폐로 국채나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채권을 매입하여 통화량을 늘리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여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규모를 대폭 늘려 나간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특정 증권(국채, 공기업채, 기업채)을 구매하여 가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장 메카니즘을 위반한 정책이다.

 

 

쉽게 얘기하면, 돈을 찍어내서 그 돈으로 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즉,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좋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메카니즘을 중시하는 미국에서 조차 경기를 부양 하기 위해 적용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사실 양적완화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데요 한번 살펴겠습니다.

 

출처 : 나무위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FED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제로 금리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지난 "금리란 무엇인가" 포스팅에서 다룬 것 처럼 금리는 돈의 값이다. 수요는 기본 로직은 수요와 공급을 통해 움직여야 하지만,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강제로 제로 금리로 맞추겠다는 것은 그만큼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해 주는 것이고, 시장에서는 함부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기를 꺼려 합니다. 또한 시중 은행에서도 파산 리스크로 쉽게 시중금리를 낮추면서 대출을 해주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 합니다. 이렇게 일명 "돈맥 경화" 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즉 대중의 심리가 완전히 꺾여 버린 것이지요. 이렇게 대중들의 심리가 중요합니다. 특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주지 않으면 경제가 크게 꺾여버리지요.

 

일부 국가에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펼쳐 강제적으로 은행이 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시중으로 흘러갈수 있게 하려고 노력 하였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을 갖고 있으면 돈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았고, 그로 인해 꺼낸 카드가 바로 양적 완화 입니다.

 

출처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405434

 

 

양적 완화는 FED(중앙은행)에서 미국 정부나 시중 은행으로 부터 채권을 사들여 달러가 미국 정부와 시중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럼 정부와 시중 은행은 이 돈을 시중에 풀게 됩니다. 미국은 코로나 이전에 우리돈으로 4천조원 이상을 풀었습니다. 

양적 완화는 정부가 세금을 거둬 다시 재출하는 "재정"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그저 돈을 찍어내는 기계만 바쁘게 움직이고 정부의 부채는 늘어나지 않는 구조 인것이죠. (물론 이게 가능 한 것은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까지가 금융위기 당시에 경기 부양을 위해 FED가 했던 양적완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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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FED에서는 동일하게 금리를 낮추고 양적완화를 실시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도 면역이 생겨 약이 점점 잘 통하지 않는 것처럼 양적완화를 해도 시중에서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경제 활동이 전부 멈춰 버렸기 때문에 금융위기보다 더 큰 위기라고 보는 것이죠.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금융, 경제 위기에 더해서 기업 까지 위험해 질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FED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회사채를 사들이고 이를 담보로 돈을 찍어 내게 됩니다. 이를 "질적 완화" 라고 합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 회사채를 사들여 회사에 돈을 공급시켜서 회사의 부도 위기를 막아 주는 것이죠.

이것을 기점으로 시중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현재는 미 증시는 전고점을 뛰어넘고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는 어떤가요? 아직도 완전한 회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양극화가 더욱 극대화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적완화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부의 효과(wealth effect)' 입니다. 부의 효과는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가계 소비 지출도 덩달아 늘어나는 현상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주식이나 집 값을 올리면 그 효과는 극대화 될것이라 나는 점 입니다.

 

하지만, 최근 양적완화, 질적 완화를 하면서 자산가격 상승이나, 화폐가치의 과도한 타락과 같은 부작용등의 경고가 시작 되었고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가 그만큼 따라와 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구요. 낙관적으로 보면 코로나를 극복해서 실물 경제가 그만큼 회복이 되면 한번더 세계 경제가 발돋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비관적으로 본다면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실물 경제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연 시키고, 공급망 대란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 시켜 실물 경제를 악화 시킨다면 오히로 퇴보할 수 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여기 까지 양적 완화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ference]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405434

나무위키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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